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부동산보다는 소득세라는 고찰

 

 

 

 

 

 

 

 

 

1. 서론

 

대다수의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금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세금의 종류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급여소득자(이하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세금은 소득세다.

근로자들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국가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세율은 큰 틀에서 2008년이후로 큰 변화가 없고, 그 이전에도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마이너한 변경만 있었으며 2008년 이후로도 구간을 추가하는 정도로만 변화해왔다.

 

한편, 출산율 감소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이슈가 아닐까 한다. 국가는 국민이 존재해야 존재하는 것인데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존재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인구의 감소가 왜 국가의 존재에 위협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기술하지 않음)

 

나는 집값 불안정으로 집값이 치솟아 젊은층에서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어 부동산의 불안정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보아왔다. 나는 이러한 내용이 출산율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세율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2. 문제인식 및 고찰 방향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을 가지고 성장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물가상승과 함께 임금 즉, 급여도 함께 자연상승하게 된다. 그런데 과세표준의 경우는 고정값이므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누적되어 반영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급여생활자는 물가상승에 따른 고정소비의 증가에 따른 하방 압박과 세율구간 상승에 따른 소득세 증가라는 상방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게 되는 셈이 된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내 월급이 증가는 하고 있는데, 실제 생활비가 증가하고 세금이 늘어나니 실제적인 차감소득금액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정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상하방 압박이 수치적으로 얼만큼의 압박이 되고 있는지 계산해보고자 본 포스팅을 작성한다.

 

 

3. 현황

 

 (1) 종합소득세율의 변화

소득세율 표

 

위 표는 2022년 귀속이나 2023년도 동일하게 반영된 소득세율 표이다.

 

그리고 아래의 표는 2005~2008년 귀속 소득세율 표이다. 아래 출처 링크에 가면 더 상세한 연도별 세율도 존재하니 참고.

- 출처 : https://www.samili.com/tax/JaryosilLibrary01.asp

 

 

최신 소득세율표(위쪽 그림)와 15~20년전 소득세율표(아래쪽 그림)를 비교해 보았을 때 (1) 구간을 나누는 과세표준 금액에 약간씩의 차이, (2) 구간이 세분화 된 부분, (3) 구간별 세율에 변화가 조금씩 있으나 전체적인 구간이나 세율은 실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가가 발표하는 물가상승률로 체감되는 물가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용하였다. 

 

출처 :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

 

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누적
2007		100.00
2008	4.7	104.70
2009	2.8	107.63
2010	2.9	110.75
2011	4	115.18
2012	2.2	117.72
2013	1.3	119.25
2015	1.3	120.80
2016	1	122.01
2017	1.9	124.32
2018	1.5	126.19
2019	0.4	126.69
2020	0.5	127.33
2021	2.5	130.51
2022	5.1	137.17
2023	3.6	142.10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하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물가 상승률은 142.1%가 된다.

 

 

4. 계산 및 분석

 

(1) 계산

분석과 계산에 앞서 가정하거나 계산에 사용된 수치들을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먼저 기술하고자 한다.

 

 - 연봉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상승한다.

 - 소비는 연봉의 75%를 사용한다.

 - 연말정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의 중위권 대역에서 변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

 

자, 그럼 앞선 현황에서 본 소득세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다. 연봉은 2500부터 2500만원 구간으로 연봉 1억원까지 확인해본다.

 

 

- 사례1. 2008년에 연봉 2500만원인 사람

사례1	2008년	2023년	변화비율
연봉	2500	3553
생활비(75%)	1875	2664
소득세	317	425	34%
실소득금액	308	463	50%

 

2008년에 연봉이 2500만원인 사람은 2023년 기준으로 3553만원 수준의 연봉자이며 소득세는 34% 증가하여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세율상승을 보였으며 실소득금액은 50%가 증가.

 

 

 

- 사례2. 2008년에 연봉 5000만원인 사람

사례2	2008년	2023년	변화비율
연봉	5000	7105
생활비	3750	5329
소득세	778	1183	52%
실소득금액	472	593	26%

 

2008년에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2023년 기준으로 7105만원 수준의 연봉자이며 소득세는 52% 증가하여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세율상승을 보였으며 실소득금액은 26%가 증가.

 

 

 

- 사례3. 2008년에 연봉 7500만원인 사람

사례3	2008년	2023년	변화비율
연봉	7500	10658
생활비	5625	7993
소득세	1428	2240	57%
실소득금액	447	424	-5%

 

2008년에 연봉이 7500만원인 사람은 2023년 기준으로 10658만원 수준의 연봉자이며 소득세는 57% 증가하여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세율상승을 보였으며 실소득금액은 5%가 감소.

 

 

 

- 사례4. 2008년에 연봉 12000만원인 사람

사례3	2008년	2023년	변화비율
연봉	10000	14210
생활비	7500	10658
소득세	2186	3460	58%
실소득금액	314	93	-70%

 

2008년에 연봉이 10000만원인 사람은 2023년 기준으로 14210만원 수준의 연봉자이며 소득세는 58% 증가하여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세율상승을 보였으며 실소득금액은 70%가 감소.

 

 

 

※ 다른 자료에 보면 근로자평균 총급여액(연봉)은 2008년 2510만원, 2022년 4213만원이라는 자료도 존재한다. 참고삼아 기재한다. 

 

 

(2) 분석

 

- 연봉이 2500만원이었던 사람을 제외하고 5000만원 7500만원 10000만원인 사람은 모두 세금이 증가하고 소득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이었던 사람은 연봉이 물가상승률 만큼 상승하였어도 실제 소득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키우는데 안정적인 주거와 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몫을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추세라면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실질소득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낄 것이고,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다 가정하여 소득별 출산율 통계를 확인하였다.

 

출처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NW2016

 

통계청의 2022년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근로.사업소득) 구간별 출산자녀 현황" 자료를 보면 평균출생아 수는 연봉 5천만원 이하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연봉이 상승할 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통계는 신혼부부의 통계이므로 결혼은 하였는데 출산을 하지 않거나 적게 낳는 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아이를 적게 낳을까 라는 고민은 표면적으로 연봉으로만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위의 가정에서 본바와 같이 실소득금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과거 세액공제로 인한 실질적 세금 인상 효과가 이미 한 차례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위 가정에서는 연봉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랐다고 가정하였으나, 실제 연봉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이유로 고(?)연봉자일수록 재테크나 투자활동에 높은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으며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투자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레버리지를 위한 대출이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실 소득금액을 낮게 만들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5. 결론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당연히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도 정말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포스팅에서 여러가지 가정을 베이스로 수치적으로 접근하여 1차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분석한 것이고, 수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1) 소득세율 표가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급여생활자는 세금이 늘어나 과거보다 세부담이 늘었다.

(2)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대비 기대소득은 하락하고 있다.

(3)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소득의 증가대비 실소득의 감소하는 구간과 얼추 맞아 떨어지고 있으므로 일정부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급여생활자의 소득 증가가 물가상승률에 비례할 정도로는 조정이 되어야만 출산과 소비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