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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3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부동산보다는 소득세라는 고찰 1. 서론 대다수의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금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세금의 종류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급여소득자(이하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세금은 소득세다. 근로자들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국가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세율은 큰 틀에서 2008년이후로 큰 변화가 없고, 그 이전에도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마이너한 변경만 있었으며 2008년 이후로도 구간을 추가하는 정도로만 변화해왔다. 한편, 출산율 감소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이슈가 아닐까 한다. 국가는 국민이 존재해야 존재하는 것인데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존재의 위.. 2024. 2. 5.
소득세율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해야하는 이유 먼저 소득세를 논하기에 앞서서, 국가별로 조세제도가 여러가지로 상당히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소득세율과 관련된 비교가 절대적인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세라는 부분이 최소한 기존의 삶의 수준과 비슷하게 영위해야된다는 점을 전제하에서 본 글을 기술한다. 대한민국에서 급여생활을 하는 필자가 보기로, 소득세율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https://www.yna.co.kr/view/GYH20220710000500044 [그래픽] 2008~2021년 소득세율과 과세표준구간 변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세표준과... www.yna.co.kr 추이를 보아서 알겠지만 1.. 2023. 8. 9.
2023년 건보료, 소득세, 최저임금, 연금, 종부세, 증권거래세 등 변화사항 ㅁ 건강보험료 (건보료) : 1.49% 인상 ㅇ 직장가입자(소득×%) : 3.495 → 3.545% ㅇ 지역가입자(부과점수×원) : 205.3원 → 208.4원 ㅁ 최저임금 5% 인상 ㅇ 시급 : 9,160원 → 9,620원 ㅇ 월급 : 209시간 201.05만원 ㅁ 연금인상 : 5.1% 인상 (물가상승율 반영) ㅇ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 ㅇ 국민연금 ㅁ 기초연금 : 4.7% 인상 ㅁ 이자소득세(세금우대) ㅇ 예금 3000만원 한도 ㅇ 1.4%(22년) → 5.9%(23년) ㅁ 소득세법 개정 ㅇ 1200만원이하 → 1400만원이하 ㅇ 4600만원이하 → 5000만원이하 ㅇ 식대소득공제 (10만 → 20만원) ㅇ 연금소득공제 (7백만 → 9백만원) ㅇ 신용(체크)카드소득공제 연소득7천만원이하(3.. 2023.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