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부동산보다는 소득세라는 고찰 1. 서론 대다수의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금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세금의 종류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급여소득자(이하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세금은 소득세다. 근로자들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국가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세율은 큰 틀에서 2008년이후로 큰 변화가 없고, 그 이전에도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마이너한 변경만 있었으며 2008년 이후로도 구간을 추가하는 정도로만 변화해왔다. 한편, 출산율 감소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이슈가 아닐까 한다. 국가는 국민이 존재해야 존재하는 것인데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존재의 위.. 2024. 2. 5. 내가 일산에 집을 사게 된 이유 최근에 부산집을 매도하게 되고 아이들과 와이프를 수도권으로 올려보내기로 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그 고민의 과정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섞여있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나와 와이프가 일산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과정, 그리고 그 사이에 보았던 것들을 이 포스트에 기록해본다. 나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일산 백석동에 살다가 직장문제로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부산생활 10개년 계획을 세웠었다. 다행히 그 계획은 잘 실행이 되었고 상당히 계획에 잘 맞게 흘러갔다. 부산생활 10개년 계획의 일정은 2024년 여름쯤에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올라올 계획이었지만, 현재 집을 매도하는 플랜이 실행되면서 10개년 계획상의 24년여름까지 1년반을 부산에서 전세로 있다가 수도권으로 .. 2023. 2. 20. 부동산 대출 관련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내용 [요약] 시행일 3월 2일 예정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 30%) [2] 임대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규제 0 -> 30%, 비규제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2억원 -> LTV, DSR내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6억원 -> LTV, DSR내 허용)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을 위한 것으로 3월 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함. 관련 원문 링크 https://www.fsc.go.kr/no010101/79413 보도자료 - 위원회.. 2023. 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