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2 출산율 감소의 원인은 부동산보다는 소득세라는 고찰 1. 서론 대다수의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금은 정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세금의 종류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급여소득자(이하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세금은 소득세다. 근로자들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국가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득세율은 큰 틀에서 2008년이후로 큰 변화가 없고, 그 이전에도 구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마이너한 변경만 있었으며 2008년 이후로도 구간을 추가하는 정도로만 변화해왔다. 한편, 출산율 감소가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이슈가 아닐까 한다. 국가는 국민이 존재해야 존재하는 것인데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존재의 위.. 2024. 2. 5.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되면 발전량에 관한 간단한 고찰 최근 전기차 보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테슬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물량이 순식간에 다 소진되기도 하고, 현대 아이오닉5나 기아 EV6의 예약물량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드론도 몇분~몇십분밖에 못날아 다니는 현재의 배터리 기술로 배터리 전기로 차를 움직인다는게 생각보다 상당한 전력을 필요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막연히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발전소가 턱없이 부족하여 원자력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 적이 있었다. 제대로 알아보고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 현재 발전량 수준이 100인데, 전기차 보급 많이되면 한 500만큼은 필요한거 아니야? 하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어느정도 수준이 필.. 2021. 4. 30. 이전 1 다음
